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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브로커 향응' 검사는 정직 6개월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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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검사와 검찰 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고검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의결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 처분이다. 검사가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강 부장검사는 부하직원인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정직 처분 등이 내려진 정모 고검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자리 접대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검사는 같은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인 A씨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비위 행위를 조사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강 부장검사와 정 검사에게 모두 '면직' 처분을 내려달라고 징계 청구했다.

     

    한편 검사징계위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모 전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지청장은 관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지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정지 수준(0.05%∼0.1%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 전 지청장이 이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지만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서울고검으로 전보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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