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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들, 구속영장 발부여부 즉시 확인 가능

    선임신고서에 전화번호 기재하면 문자로 통지 받아…서울회 제안, 중앙지검이 전격 수용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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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변론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제안하고 이 지검장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시행된 것이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기 원하는 변호인은 변호인선임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듣고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수사절차에서의 변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영장재판 결과를 변호인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후 직접 그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한층 더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강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하는 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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