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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실심 충실화는 재판에 당사자 적극 참여시키는 데서 출발"

    수원지법 주관으로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당사자 진술서·전문심리위원 적극 활용" 주장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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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데 모여 사실심 강화 방안 등 재판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3~14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수원지법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1심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우영(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항소부의 심리방식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은 재판"이라며 "국민들이 1심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충분한 법적 공방을 한 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받음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1심의 증거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항소심 재판장은 '1심이 적절한 증거조사를 했는지' 먼저 판단한 후 만약 증거조사가 부족했다면 더 조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염 부장판사는 또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은 고등법원 항소사건과 달리 '우리 이웃들의 분쟁'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하는 본인소송 비율이 높은 점이나 양 당사자가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감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석명준비명령과 증거채부 등을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상용(45·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당사자 진술서 제도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술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진술서를 서증으로 제출받으면 사안의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고 당사자의 만족감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해 건설,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함으로써 재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현(37·37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주장·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심 충실화의 출발점이라는 데 법관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관들이 사법 현안을 고민하고 서로 재판 경험을 공유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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