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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前지검장 "돈봉투 줬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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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외사유'에 해당해 처벌대상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2017고합608)에서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이 전 지검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 여부도 문제가 돼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도 내비쳤다. 

     

    청탁금지법 제 8조는 예외사유로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규정을 언급하며 "(이 전 지검장의 행동이)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야 하는지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이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50·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자주 통화한 사실로 논란이 된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특수본 및 검찰국 휘하 간부들을 대동해 지난 4월 21일 만찬을 하며 서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안 전 국장에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법령위반·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처분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은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인 함윤근(51·21기·법무법인 인) 변호사와 임영호(54·20기·법무법인 율정) 변호사 등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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