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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대한변협, 법무부 상대로 6회 변호사시험 관련 정보공개소송 제기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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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17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무부에 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달 초 거부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개별 로스쿨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달 4일 정보공개를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고 있다"며 "로스쿨 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여부를 평가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각 로스쿨 역시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응시생 개개인에게 합격 여부를 확인해 합격률을 파악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은 정보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세부 운영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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