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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성 커지는 ‘데이트 폭력’… 폭행·강간에서 살인까지

    발생원인과 대책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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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귀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데이트 폭력'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수위가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넘어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며 도를 넘어서고 있어, 처벌 강화 등 사후적 제재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시기부터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되는 만큼 어린 시절 받은 학대 경험 등이 훗날 데이트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376명 입건… 그 중 449명 구속


    데이트 폭력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 서로 교제하는 동안 한쪽이 다른 일방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작게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제한하는 등 행위 통제에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폭력, 감시나 폭언·협박 등 정신적·언어적인 폭력과 성적 폭력까지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은 그 결과가 상해나 강간 뿐만 아니라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봤다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살인범죄자 1050명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193명을 제외한 857명 중 102명(11.9%)이 애인으로 나타났다. 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10명 중 1명은 애인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이다. 상해범죄는 전체 9만3929명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8786명을 제외한 8만5143명 중 2750명(3.2%)이, 폭행은 전체 22만704명 중 10만1275명을 제외한 11만9429명 중 3943명(3.3%)이 애인에 의해 발생해 상당한 범죄들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에 달하며 이 중 449명이 구속됐다. 또 2011년 7292건, 2012년 7584건, 2013년 7237건, 2014년 6675건, 2015년 7692명 등 지난 5년 간 연 평균 7000여건을 웃도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장기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학대 경험이 범죄발생 주요 원인


    실제로 많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여러 형태의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요인(책임연구원 홍영오)' 보고서에 따르면, 교제중인 연인을 상대로 행동을 통제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을 한 번이라도 행사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 79.7%(15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11월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64세 미만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거나 여자친구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는 등 연인을 통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이 1433명(71.7%)으로 가장 많았지만,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경험이 있다는 남성도 758명(37.9%)에 달했다. 또 심리적·정서적 폭력(732명, 36.6%)이나 신체적 폭력(448명, 22.4%), 성폭행(35명, 17.5%), 상해(174명, 8.7%) 등의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한 남성도 적지 않다.

     


    데이트 상대에 대한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폭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불안애착요인 △폭력정당화 △경계선 성격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폭력정당화 △교제기간 △경계선 성격장애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 경험 순이고,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부모폭력 목격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순으로 조사됐다. 

     


    사후 처벌강화 뿐 아니라

    유·청소년시기부터 예방대책 마련 절실


    데이트 폭력의 가해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폭력정당화 △성장기 아동학대 피해 경험 △경계선 성격장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오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지원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성장기에 부모들의 폭력을 경험하거나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폭력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장기 시절의 피해경험이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 및 경계선 성격장애가 가해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이 있는 경우 폭력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들 역시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불안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며 "폭력의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지원요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일 오후 2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 수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 젠더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각 부처 관계자들은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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