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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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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적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책임연구원 최영신 연구위원)'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범죄도 연간 3만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4년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9103명으로 당시 국내 전체 범죄의 0.5% 정도를 차지하는 데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외국인 범죄자 검거 인원이 2만623명으로 전체범죄의 1%를 넘어섰다. 이어 2011년에는 2만7436명(1.5%)로 늘었고, 2012년과 2013년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2014년 2만8456명(1.7%)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5년에는 외국인 범죄자 검거 인원이 3만5443명에 달하면서 전체 범죄의 2.4%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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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범죄의 특성도 나타났다. 2011~2014년 외국인범죄 국적별·범죄유형별 검거인원 분포를 분석해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범죄유형분포와 비교해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교통범죄, 기타 범죄의 비율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인은 폭력범죄의 비율이 24.6%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31.6%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절도(9.7%), 지능범죄(14.3%)와 교통범죄(28.7%)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인은 교통범죄 비율이 32.3%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2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몽골인의 경우에는 절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1%로 전체 외국인 평균치인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유형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발하는 범죄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각 국적별로 다발하는 범죄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범죄의 억제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적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및 억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범죄의 전체 수는 늘고 있지만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통상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20~59세 남성 인구가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특성 등을 반영한 거주 외국인 인구 추정치와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내·외국인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1~2015년까지 5년간 내·외국인 전체 범죄의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률은 매년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동안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으로,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은 1591명으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외국인보다 2.2배 정도 높았다. 2012~2015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매년 평균 외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범죄 발생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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