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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취하 간주' 소송 종료… ‘원고가 변호사비용 부담’은 합헌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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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 원고가 부담토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제114조 2항에서 당사자가 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할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부당한 제소나 기일해태를 자제하게 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3년 박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냈지만 재판기일에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됐다. 이에 박씨는 오씨의 소송제기에 따라 자신이 쓴 변호사보수 등 비용의 지급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소송비용 중 일부를 오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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