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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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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합니다.

    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등에 따라 이씨와 이씨의 회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1심은 이씨의 회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인부의 수급에 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2심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를 고용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법리로 어떤 판단을 내렸을 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그 법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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