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검·변호인 "재판 진행 절차 만족… 결과 존중할 것"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25일 선고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0202.jpg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돼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 측과 이 부회장 측이 재판 과정이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1심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재식(52·21기) 특검보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6개월 동안 총 53회에 이르는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구속만기 전에 선고를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재판 진행 절차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담담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문강배(57·1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재판장이 재판을 잘 이끌어 줬다"며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양쪽의 불만을 잘 다스리며 보기 드물게 재판 진행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론도 존중하겠지만, 승복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포함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정계와 경제계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전형적인 정경 유착 범죄"라며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017고합194).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과거 사실만 잔뜩 기재돼 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떠올려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