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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헌정사상 첫 '과거사'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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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등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 총장은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제도 개선은 물론 주요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을 점검받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강도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는 문 총장의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8일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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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문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이뤄지지 못한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꼭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이 아니라도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 특히 적법절차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소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꼽을 수 있다"면서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가 벌인 2차례의 공안조작 사건으로, 2차 사건의 경우 사형선고 18시간만에 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다. 경찰이 폭행과 감금 수사 등으로 당시 15세 소년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검찰 단계에서 면밀한 수사와 검토로 인권보호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문 총장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고인 역시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문 총장은 사과의 방식에 대해 "대국민 사과 외에도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면 판례 등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나 유족, 당사자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강조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이라는 3가지 검찰상을 재강조하며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총장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 내부 비리 엄단을 위해 검찰공무원 비리에 대한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사 패러다임도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에서 물증 중심으로 재편해 '바른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명망있는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권위적인 조직 문화도 개선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바꿔 안팎으로 '열린 검찰'로 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현(61·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문 총장의 사과와 검찰 개혁 의지, 열린 자세를 대환영하며 적극 응원한다"면서 "변협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요구할 것은 적극 요구하고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찬희(52·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총장이 최초로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계를 정하지 않은 완전한 개혁의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환골탈태 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에서 누구나 검찰이 변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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