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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부 강화로 검찰 기초체력 다지고 특수수사는 가능한 자제"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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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로드맵은 내부 비리 엄단과 업무 처리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높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립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강도 자체 개혁에 나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하명수사' 등을 통해 정치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와 불신을 씻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이 같은 검찰의 변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내보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 총장은 이 밖에도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서 강화를 통해 검찰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정치적 논란이 많은 특수수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7일 열린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장검사 승진에서 제외하고 일선청 부장검사 경험이 없으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보임하지 않는 방안 등을 심의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형사부 근무 경력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검찰의 기초체력이 형사부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지탱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검찰의 권능이다.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해 수사를 통해 법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형사부이다. 기본업무를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주요 간부가 돼 지휘부를 구성한다면, 자칫 탁상공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형사부에서 실제로 업무하는 방식, 형사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몸에 익히지 않고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원에서 접근했다. 형사부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여러 검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부서에서만 근무해 실제 검찰 업무는 잘 모르는 거 같은데도 주요간부가 됐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하며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국민에게서 받은 기본 책무를 해보지 않고, 지휘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수부 개편은 어떻게

    =아직 특수부 운영에 관해 직제령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특별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이다. 특수수사로 인해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일부 지청 단위에서 특수 전담부서는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지청에서 특수수사를 하게 될 때는 지검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꼭 검찰이 나서야할 사건인지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계속 유지하는지
    =검사장급이 맡았던 단장직을 차장급으로 보임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맡던 팀장직도 1명으로 줄이는 등 지금보다는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지금 생각으로는 가급적 팀이 발동되는 일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검찰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수단 축소는 문책성 차원인가
    =특수단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일부 무죄가 난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문책이라기 보다는 대검에 직접수사 기능을 두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수수사 총량을 축소하자는 방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은 과거 중수부 폐지까지 이르렀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 특수단은 정식 직제에 속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방안을 여러가지로 생각했는데,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슬림한 조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조직이 유연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악척결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검찰에게 맡기려고 한다. 거악척결 임무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검찰개혁 논의의 시작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부패수사나 사회적·국가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어디선가는 수사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 FBI처럼 별도 수사기관이 있는 나라도 있다. 어느정도는 방안이 수립돼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부분은 상당부분 담보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자세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장이라는 자리가 그걸 지키는 자리라는 게 제 신념이다.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 제12조 3항 등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역사적 경위가 있다. 강제수사처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마치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쳐졌다면 그것은 대단히 일을 잘못했던 것이다. 그건 검사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이다. 이를 검사의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다면 그건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하고 싶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이 책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알릴 것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금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걱정해야하는데, 반대로 국민들께서 검찰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검찰이 제대로 역할하고 바르게 서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은 최종적으로 총장이 나서서 지켜낼 수밖에 없다. 물론 개개 수사업무에 몰입하고 있는 검사, 수사관들도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떼어놓고 수사성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때문에 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국회 출석 문제는 사실 제가 2004년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내부 부장검사급에서는 논의가 아주 많이 됐다. 그 당시만 해도 저와 같은 젊은 검사들은 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많이했다. 총장이 된 후 이번에는 꼭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국민의 대표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민 인권의식도 굉장히 신장됐다. 신장된 정도도 굉장히 세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다. 과거에는 막연히 인권보호를 외쳤다면 최근에는 기본권 중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검찰이 간접 통제를 받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국민들께 직접 통제를 받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게 한편으로는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나하는 생각때문이다. 검찰은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제가 국회에 나간다고 해도 구체적 수사에 관해서는 일일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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