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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뇌부 공방'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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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이철성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부터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경찰 수뇌부 간 폭로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두 경찰 수뇌부의 혐의에 대해 검·경 수사기관이 각각 조사에 착수하며 경찰조직이 내홍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지난 8일 "(강인철 전 광주청장 등의 폭로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총수가 촛불 시위를 비하하면서 정권의 편을 들었다"며 이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이날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 배당에 조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의 특정 문구를 문제삼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집회 중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문하는 내용의 '집회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 문구는 하루만에 삭제됐다. 또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아래서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이동하며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의 사진도 같은날 삭제됐다. 

     

    게시물 문구 등이 삭제된 직후 일부 매체에서 경찰청 본청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강 전 광주청장은 "본청 차원에서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은 없었고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전 광주청장은 아홉달 만인 지난 7일 언론제보 등을 통해 "이 청장이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광주지방경찰청의 소셜미디어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다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경찰청장이 통화 중에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촛불로 지금 정권이 무너지겠냐"며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경찰청장은 7일 경찰청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며 "당시 강 전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며 "다만 지난해 11월 6일 고(故) 백남기 농민 노제를 앞둔 상황에 11월 4일 내지 5일 경 강 전 광주청장이 해외여행 휴가를 신청한 데 대해 질책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이 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치안총감과 치안감은 경찰 내에서 각각 첫번째·세번째 높은 지위로 전국 약 12만명 경찰 중 치안감 이상은 33명이다. 경찰을 이끄는 최고위 수뇌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폭로전을 벌이는 것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진행됐던 '인사갈등'과 '표적감찰' 논란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비위 혐의 등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온 강 전 광주청장이 최근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 경찰청장의 과거 발언을 들추는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경찰 내에서 광주경찰청장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전보인사된 강 전 광주청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 필요 이상의 관사 비품 구매, 경계강화 기간 관용차를 이용한 위수지역 이탈 등 의혹이 불거져 경찰청 감찰조사를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감찰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일부 비위가 내부 징계를 넘어 수사가 필요한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 전 광주청장은 중앙경찰학교 교내에 치킨 매장을 개설하라고 중앙경찰학교 상조회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광주청장 재직 당시 광주청 수사 대상이던 전남대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은 '강 전 광주청장이 중앙경찰학교장 부임 후 3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이불을 구입하고, 공금으로 다른 경찰들에게 7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보냈다'는 제보 등을 지난 6월 접수해 강 전 광주청장을 지난달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 전 광주청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직후 경찰청장 사무실에서 징계위 회부와 관련해 이 경찰청장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경찰청장은 "감찰 결과 사안이 중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강 전 광주청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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