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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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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700). 벌금도 1500만원으로, 추징금도 998만원으로 낮췄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는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세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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