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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두환 회고록' 출판사 인세 채권 압류 신청…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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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전두환(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가 최근 펴낸 회고록 인세 확보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출판사가 가진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뇌물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가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별환수팀이 출범하기 전인 2013년까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2%인 533억원에 불과했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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