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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8세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에… 법원, '살인죄' 공소장 변경 허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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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10대 재수생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꿔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검찰의 구형은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이 사건 주범 김모(17·구속기소)양의 결심공판에서 공범 박모(19·구속기소)양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박양에게 적용됐던 살인방조죄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기존에 적용됐던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공범 박양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인정됨에 따라 주범 김양의 공소장도 이날 변경됐다. 김양의 바뀐 공소장에는 박양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주범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은 같은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술집 등에서 만난 김양으로부터 A양의 손가락 등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다음날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주범 김양의 범행을 박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박양 측은 "변경된 공소내용은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는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양 측은 그동안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방조 혐의는 극구 부인해왔다.


    김양 측도 "박양이 공범으로 바뀐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김양의 범행에 대해서는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했다.


    재판부가 이날 박양과 김양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박양의 재판에 김양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검찰 측 구형은 연기됐다. 


    박양의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주범 김양의 결심공판은 같은날 오후 4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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