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朴 전 대통령 재판서 "질문있다" 소란…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0296.jpg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 혐의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1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법원이 감치 재판을 열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 말미에 "질문이 있다"고 소리쳐 재판 진행을 방해한 방청객 박모(61)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이 끝날 무렵인 오후 8시30분쯤 손을 들고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박씨는 법원 직원들이 제지를 하자 "판사님 질문 있습니다"라고 다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 내에서 떠들어 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박씨를 구치소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 잠시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박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국민의 질문사항에 대해 어떻게 구금하느냐"고 외쳤다.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 심리가 끝난 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박씨는 "재판이 끝난 줄 알았다. 죄송하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마땅히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 처분을 해야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법정 질서를 해쳐 재판부의 주의를 받거나 퇴정을 당한 방청객은 박씨를 포함해 4명에 이른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린 한 방청객에 주의를 준 데 이어 또 다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방청객 2명을 심리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퇴정시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코웃음을 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