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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러브호텔서 ‘아웃백’ 상표 무단 사용… 법원 “배상하라”

    특허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명성 손상행위"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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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상표를 무인숙박업소 상표로 변형해 사용한 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아웃백 등 상호와 상표를 1998년부터 특허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전북 전주시와 김제시에서, C씨는 전북 익산시에서 2011년부터 '아웃백' '아웃백 무인텔'이라는 상호로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A씨 등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아웃백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킴과 동시에 퇴폐적인 러브호텔에 사용해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상표침해 금지청구 등 소송(2016나1691)에서 "아웃백 드라이브 인 모텔 표장을 사용하지 말고, A·B씨는 5000만원, C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3000만원, C씨에게도 3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아웃백모텔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백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아웃백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가 영업주체를 혼동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와 매우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서 나체의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해 사용했다"며 "A씨 등이 저명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갖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다목은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무인모텔이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A씨 등이 번 일실이익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손해로 추정할 수 없다면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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