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

    "학교폭력 등 교내 분쟁, 교사가 해결하던 시대는 지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0571.jpg

     

    "교육(학교) 현장이야말로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의 도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권리의식이 성장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교사의 권위로 학교폭력 등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객관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법적 문제를 풀어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인헌고에서 1년간 과학을 가르친 교사 출신 전수민(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말이다. 

     

    그가 교사 생활을 접고 고려대 로스쿨로 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시 교육청 교육법률지원 및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4년 8개월간 일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자문과 관련 소송을 담당했다.

     

    "선생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한 반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는 제게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출신으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학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1년에 100여건, 소송을 20여건씩 수행하다보니 학교현장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전문가로서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월 개업한 전 변호사는 교사 경험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해 안타깝다고 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 자체로 작은 사회이다보니 실제 사회 못지 않은 다양한 갈등과 이슈가 존재합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현재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과정은 주먹구구식이어서 절차적·내용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법을 통한 해결 방식이 시대적 요구인 만큼, '교육'과 '법' 사이에서 현장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법률 자문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전 변호사는 특히 학교폭력만큼은 법적인 시각에서 사례집과 징계기준 등 객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사건은 학교에서 사안을 아무리 잘 처리하려 애써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중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만은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전과 같은 2차, 3차 분쟁을 낳습니다. 최근 서울 사립초의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이제서야 학교폭력 관련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학교는 관련 예산이 넉넉치 않아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렵습니다. 학교도 기업처럼 자문·고문 변호사를 두는 시스템이 강구된다면 학교의 관련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교육 분야로 진출하는 청년 법조인도 많아질 것입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