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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대법원 "대통령 당선 무효… 60일내 대선 재실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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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초 치러진 대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케냐에서는 현지 법률 등에 근거해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케냐 역사상 대법원의 대선 무효화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은 케냐 대법원이 우후루 케냐타(56)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케냐 대선 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데이비드 마라가 케냐 대법원장은 이날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대법원 법정에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IEBC)가 지난달 8일 대선을 헌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시행하는 데 실패하거나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선은 부정행위들로 얼룩졌고 케냐 헌법에 따라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타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무효화시키고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열린 대선에서 케냐타 현 대통령이 54.27%의 득표율로, 44.74%에 그친 오딩가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이에 야당 후보 라일라 오딩가(72) 측은 "선거결과가 조작됐다"며 대선결과 무효소송을 냈다. 오딩가 측은 "이번 대선의 전자투표 결과가 해킹당해 케냐타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고, 투표용지 분석 결과 총투표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만표에서 부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냐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날 찬성 4 대 반대 2로 대선 무효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이 케냐타 대통령과 집권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대선 무효판결의 구체적인 근거는 오는 21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케냐 야권연합을 이끄는 라일라 오딩가 측과 케냐타 대통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오딩가는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케냐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 역사적인 날, 케냐인들의 번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케냐타 대통령도 TV중계 연설에서 "오늘 내려진 판결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냐타 대통령은 다음날(2일) TV로 생방송 된 연설에서 "케냐의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재선거에서 승리하면 케냐 사법 체계를 고칠 것"이라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따라 현지에서는 케냐타 대통령 지지자와 야권 지지 세력 간 충돌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딩가 후보의 지지자들은 지난달 대선 이후 한달여에 걸쳐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거리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당시 경찰이 야권 지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딩가 후보 지지자들은 이날 대법원이 케냐타 대통령의 승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대선에서도 케냐타 후보에게 패배한 오딩가는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케냐타의 당선이 확정됐다. 2007년에도 오딩가 후보가 대선을 치른 직후 개표부정을 주장하자, 케냐타 대통령이 속한 키쿠유족과 오딩가를 배출한 루오족간 종족분쟁 양상의 유혈충돌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양측간 유혈 사태로 케냐 전역에서 1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0여만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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