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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증명력’은 법관 심증따라… 명확한 기준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한·중 국제학술대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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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 및 전문증거 배제 법칙과 같이 객관적인 엄격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증거의 '증거능력'과 달리 '증명력' 문제는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만 맡겨져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심증의 정도와 심증 형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까지 범죄사실을 판단하게 돼 이 같은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홀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을 주제로 제 10회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가 법원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 증거들을 통해 혐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 여기서 증거능력은 증거가 혐의사실 입증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명력은 그 증거가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인가를 의미하는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이상민(43·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검 검사는 '한국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입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와 달리, 증명력은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형성과 그 심증의 정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심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례와 학설은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면서 "심증의 정도와 심증형성의 방법론 및 절차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982년 증명력과 관련해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하다(선고82도263)"고 판결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 검사는 "(합리적 의심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표현"이라며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은 명확하게 그 범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개념의 발원지이자 배심재판 제도를 오래 발전시켜왔던 영미법계에서조차 이를 통일적으로 정의하거나 배심원 설명 기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또 이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무죄 판단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기준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핵심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 밖에도 한욱 사천대 교수와 진위동 중국인민대 교수, 엽정 화동정법대 교수가 '중국 형사소송의 최근 쟁점'을, 왕해연 화동정법대 교수와 유매 중국정법대 교수, 용종지 사천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한중 형사소송에서 조사자 증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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