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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출장차 운전' 경리직원 사고, 회사가 구상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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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길에 상사 지시로 부득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말단 경리직원에게 회사가 부상자 치료비 등 민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동화부품 도매업체인 A사가 직원 B씨를 상대로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다6337)에서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된 경우,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교통사고 발생 약 3개월전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말단직원인데, 사고 당일 부장이 거래처로 출장을 나가는데 운전할 직원이 없자 차량 운전을 담당하게 됐다"며 "평소 한번도 운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던 B씨가 이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부장의 출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씨가 회사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면서 "A사가 사용자로서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3년 7월 출장을 가는 부장의 지시로 회사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C씨는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는데, 당시 B씨가 몰던 회사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긴 했지만,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따라 B씨는 보험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 

     

    C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C씨에게 보험금 8800만원을 지급한 뒤 A사와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C씨도 A사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2억5000만원 배상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후 A사는 동부화재에 지급한 돈과 법원 조정에 따라 C씨에게 지급한 돈을 합친 3억2000만원을 B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업무에 회사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기 어렵고, B씨가 강제로 운전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책임을 20%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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