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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몰수·추징 전담기구 신설 필요”

    형사정책硏 강석구 위원 주장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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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확실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해 개별 법률에 산재한 몰수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몰수·추징을 전담할 새로운 집행 주체도 신설해 범죄수익 환수 집행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구(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형사정책연구권 이슈페이퍼 '5단계 범죄수익 환수시스템의 제도적 구현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특별법이 산재해 있다. 또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제·개정안만 10여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강 연구위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여러 특별법 중에는 형식상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위치에 있으며, 일반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몰수·추징과 관련한 절차는 부재하다"며 "1995년 제정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전면개정해 몰수 특례법의 기본법으로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개정 시 △대상재산의 권리관계를 불문하고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무조건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범죄피해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해 범죄피해자에게 환원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몰수·추징기능의 강화를 위한 독립몰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필요적 몰수, 범죄수익 추정, 시효 연장 등 개별 중대범죄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연구위원은 몰수·추징을 전담할 새로운 집행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검찰청의 한정된 인력이 수없이 많은 몰수·환수를 전담하고 있어 관리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집행기구 형식으로 몰수·추징 전담 주체를 만들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및 임원진의 미납추징금인 22조9468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추징금 환수율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추적 △동결 △박탈 △환수 △환원·배분의 5단계 시스템으로 구성된 개념구조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첫 파트인 추적과 동결 관련 제도가 미흡한데, 수사에서도 초동수사가 중요한 것처럼 범죄수익을 발견하고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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