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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변협 토론회서 제기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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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입학정원의 75%가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들로 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기(63·사법연수원 1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누적으로 변시 합격률이 52%에 불과해 과거의 '사시낭인'과 같은 '변시낭인'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50점 또는 60점 이상을 얻는 학생들을 합격시키자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의 점진적 감원을 제시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로스쿨의 재정 취약성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결원보충제는 폐지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는 편입학제도를 통해 각 로스쿨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기태(42·38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토론에서 "로스쿨은 변호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 도입취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변시의 절대평가제를 뜻하는 자격시험화는 잘못 운영되면 변호사의 배출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수진(50·24기) 대한변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신현정(31·42기)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도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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