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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편향" 집중공격에 "법·양심따라 재판" 정면 대응

    미리 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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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8일 아침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13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고강도 사법개혁 방침을 밝힌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그의 자질과 비전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사법부 '코드 인사'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야당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그의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이념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사조직' 아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야당은 문제인정부가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법원 내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을 청와대와 사법부 등 요직에 배치해 사법부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야당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과 이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등 개인 신상 관련 문제까지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좌우 이분법적 잣대로

    진보 규정은 동의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념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념이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30여년간 재판해 온 법관일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는 공감하지만, 법관은 각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낼 뿐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좌우라는 잣대로 성향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처리한 사건들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들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법관들의 사조직'이라고 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국제인권법 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판결로 본 김 후보자는…'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 김 후보자가 내린 판결을 통해 그를 정리하자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로 키워드가 맞춰진다. 김 후보자는 삼성에버랜드가 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삼성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6.25 전쟁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후유증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김 후보자도 자신이 주심으로서 내린 판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이 사건을 꼽았다. 그는 또 농구대회 중 접질린 발목을 유격훈련 때 또 다시 다쳐 수술을 한 군인도, 군견을 관리하다 허리 통증에 시달린 군견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33명에게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인권침해의 구제수단으로

    사법제도 역할 가장 중요"

     

    김 후보자는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펴낸 '인권판례평석'에 대한 추천사에서 "소중한 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는 사법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재판절차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귀한 제도"라고 밝혀 재판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꼭 약자의 손만 들어준 것은 아니다. 함몰되거나 부풀어 오르지 않은 색소침착 부위는 안면부 흉터 장해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며 1심과 달리 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주는 등 엄격하게 해석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2015년 1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전교조 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한 서울고법 결정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했기 때문인데,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김 후보자는 "헌재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법적 성격 등을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이런 쟁점들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전교조가 낸 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가족·지인 등 법조인맥 '탄탄'=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다수가 법조인인 김 후보자의 가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김 후보자의 큰 딸 정운(34·38기)씨는 대구가정법원 판사이고 정운씨의 남편은 이세종(35·38기) 부산지검 검사다. 아들인 한철(31·42기)씨도 전주지법 판사로 아버지, 누나와 함께 법원에 몸담고 있다. 김 판사의 부인이자 김 후보자의 며느리인 강연수(30·44기)씨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사돈인 강 변호사의 아버지는 강재철(59·13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다.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한 법조인은 "사돈까지 법조인인 김 후보자 같은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재벌에 비유해 '법벌(法閥)'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부산고와 서울대법대를 나온 김 후보자는 동문회에는 자주 참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정규(69·12기) 김앤장 변호사와 임채진(65·9기) 전 검찰총장이 부산고 동문이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김신(60·12기) 대법관은 부산고 선배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내며 쌓은 친분이 가장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를 통해 이광범(58·13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김종훈(60·13기) 변호사, 최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이용구(53·23기) 변호사와 가깝게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직을 맡을 당시 간사였던 유승룡(53·22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김성수(45· 24기) 태평양 변호사, 유지원(43· 29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도 가깝다. 

     

    31년 5개월 동안의 재판업무를 통해 쌓은 재판부 인맥도 끈끈하다.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던 여운국(50·23기) 동인 변호사와 친분이 깊다. 현직 부장판사로 일하다 사표를 낸 뒤 이틀만에 청와대에 발탁돼 논란이 일었던 김형연(51·29기) 법무비서관은 김 후보자가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우배석으로 한솥밥을 먹었다. 김 비서관은 국제인권연구회 간사를 맡아 회장인 김 후보자를 보좌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서기호(47·29기) 전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 전 의원이 2012년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을 때 법원행정처에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인사로는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친하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때 한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던 서울대공익인권센터와 성소수자 인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장호·이승윤·이세현·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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