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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카드뉴스] 소년법 폐지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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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손현수 박수연
    디자인 :김정은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소년법폐지 #청소년범죄 #법률신문 #카드뉴스

    1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고생 폭행 사건

    높아지는 소년법 폐지 목소리

    2
    우리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소년법을 직접 다루는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3
    "소년법은 소년범들이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크고, 처벌보다 교정과 선도 이념이 앞서기 때문"
    "몇가지 사건이 불거졌다고 해서 소년범 처우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서복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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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사건에 대한 충격요법으로 개정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포퓰리즘의 발로"
    "소년법의 이념도 재조명해보고, 전반적인 범죄양상의 변화와 형벌이냐 보호처분이냐 등 정책적으로 차분히 접근해야"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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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 필요는 있을 것"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자는 등의 주장이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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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는 우리 법체계 전체에 걸쳐 고민해야할 부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년보호재판의 형량 상한이 2년이라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한을 높여 사안에 맞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 -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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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을 선도·개선하겠다는 법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무조건 이를 강조할 수는 없으므로 극심한 사안의 경우 엄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익명의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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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드물다. 초기 비행이 적발됐을 때 더 큰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도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
    "소년범에 대한 각종 보호처분과 소년원 시설내 교육 등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법원·검찰 등 관련기관 등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 청소년 범죄전문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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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형사책임의 핵심은 연령이 아니라 소년의 책임능력을 형사책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
    "개인의 발달특성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거나 성장과정에 있는경우가 많다."
    "소년의 책임능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형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 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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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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