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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고법부장 승진 폐지… '법관 독립 보장' 인사제도 개선"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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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지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판사들이 고등법원(2심)과 지방법원(1심) 중 하나를 택해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二元化) 제도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법원의 기록물들이 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표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는 승진하는 극소수를 제외한 법관들이 중도에 사직하도록 하거나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통상 15년차 안팎의 판사는 지법의 부장판사가 돼 1심 재판장을 맡는다. 이들 지법 부장판사급 가운데 일부가 발탁 인사 형태로 2심 재판장인 고법부장으로 승진하고, 고법부장 가운데 법원장과 대법관이 나오는 것이 법원 인사시스템이다.

     

    대표회의는 또 법원별로 이뤄지는 법관 사무분담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무평정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개별 법관의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관 전보인사도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들이 조직 안팎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고법부장 발탁 인사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관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판사들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법행정 담당기관의 권한을 분산해 권한남용과 사법부 관료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법행정 실현을 위해 법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원 기록물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접수·관리·보존해야 하며 △법원의 각급기관은 회의시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주재 회의에서 의미있는 결의사항이 있어도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책임있는 사법행정 실현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 측은 이날 논의한 내용과 전국법관 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 등을 조만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 대표로 선정된 92명의 판사들이 참석했다. 법관회의 재적인원은 2차 회의때는 99명이었으나 이후 대표 3명이 사퇴해 96명이 됐다. 대표회의 측은 불참한 4명에 판사에 대해 "1명은 (소속)법원 일정으로 불참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3명은 불참의사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에 열린다.

    아래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된 성명 전문. 

     

    <제3회 회의 기록물 생산 관리에 대한 의결사항>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법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과 각 시행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을 생산, 접수,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2.법원의 각급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분과 제출 의안

    [사법행정 개혁의 기본방향]
    1.법원의 중심은 재판임을 확인한다.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사법행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사법행정 담당기관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권한을 분산하여 권한남용과 사법부 관료화를 예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본방향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 과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다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한다.
    -사법정책 수립에 국민과 법관들의 의사 반영
    -집중된 법원행정처 기능의 분산
    -사법행정 절차의 투명화
    -법원행정처 구성 방식 변화(단계적 법관 축소, 행정인력의 전문화)
    -윤리감독 기농의 독립 및 실질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행정에서의 역할과 권한 범위 구체화(입법논의 검토 포함)

    제2분과 제출 의안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선발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의 이원화 제도를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2. 법관의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근무평정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법관 전보인사는 최소화되어야하고, 법관의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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