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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재판서 '박해 가능성'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 요구"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난민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서 지적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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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재판에서 법원이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가능성에 대해 난민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철(46·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12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배근)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주최한 '난민의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에서 "난민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박해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일반 행정·민사 사건, 심지어 형사사건처럼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난민 재판에서는 박해받을 '합리적인 가능성'만 있어도 난민으로 인정하는 반면, 우리는 난민이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의 정도가 높아 난민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난민의 정의와 무관하거나 부수적인 진술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쉽사리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되는데도, 법원은 이런 일반론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입국과 안전한 제3국 경유, 합법적인 출국, 지연된 난민신청, 경제적 입국 목적 등이 박해의 실제적 가능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나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난민 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라는 이유로 기초적 자료로 인정하면서 난민 신청자들이 어렵게 구한 자료들은 비기초적 자료로 취급하면, 난민 신청자는 그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자료를 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신청자는 신빙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맞다는 것을 보이면 되고, 난민심사 공무원이 그 신빙성을 깨기 위해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를 자료를 찾아와 논박을 한 뒤, 다시 그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난민신청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이 난민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그럴 듯 한가 △난민심사 공무원이 제시한 객관적 사실과 난민신청자 진술은 부합하는가 △진술이 정합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난민정의의 핵심적 부분에 관한 것인가 △진술의 비일관성·불일치는 난민신청자의 사회심리적 취약성에 기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비일관성 등이 난민인정절차 적법절차의 부재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는가 등을 질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표현덕(41·33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진술 신빙성 판단은 통역문제, 난민 신청자의 정신적 고통, 문화 차이 등 여러가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하면서도 신청자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는 접근이 요구되지만,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추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며 "법원별로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중요 간접사실을 정리하고 매년 사례들을 종합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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