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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장남에 주식 저가 매각"… 한화 주주, 김승연 회장에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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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한화S&C 주식 40만주를 저가로 매각했다며 주주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화에 89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70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보유하고 있던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해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등이 주식 저가 매각으로 한화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주주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고,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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