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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불륜사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징역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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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1124).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연남인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했지만, B씨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무고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씨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찍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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