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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고속도로 잔여지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에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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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죠.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청구소송이었습니다.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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