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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공변호인’ 운영, 변호사단체나 제3의 독립기관으로

    서울변회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 심포지엄서 제기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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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임영화(가운데) 변호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면서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변호사단체에 제도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및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박찬운(55·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새 정부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구상은 국가 주도형 미국식 퍼블릭 디펜더 방식의 피의자 국선변호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법원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선변호제도는 변론 독립성 차원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국선변호업무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선변호제도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큰 제도는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라며 "일본은 2006년 총합법률지원법을 제정하고, 사법지원센터를 통해 국선변호 업무와 범죄자 피해 보호 등 법률부조 업무 전체를 통합했다. 우리도 이 같은 통합적인 지원조직으로, 가칭 '국선변호협회'를 만들어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현성(49·31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 방향' 발표를 통해 법원이 운영주체인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주체는 변호사단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형사공공변호인도 변호사가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이상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과 관리도 풍부하고 다양한 변호사 풀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영복(36·37기) 천안지원 판사는 토론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선변호에 관한 가장 큰 염려는 '변론을 독립적으로 할 것인가'보다는 '내 사건을 불성실하게 변론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관리·감독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적어도 불성실한 국선변호를 감독하는 역할에는 충실하지 않은가 싶다. 반대로 '국선변호협회'로 선정·관리감독 권한이 이관되게 되면 해당 국선변호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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