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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MB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나선다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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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현재 국정원 수사를 맡은 부서가 있는만큼 국정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 해당 부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수사의뢰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 및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맡고 있다.

     

    앞서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09년 7월 국정원은 김주성 당시 실장 주도 하에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하는 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2009년~2010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는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의뢰를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수사팀을 확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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