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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梁 대법원장 "사법독립은 현재진행형의 과제"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 빈발… 재판독립에 위협"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신동주 판사 등 표창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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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사법 주권을 회복한 이래 사법부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권 독립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며 "사법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은 제도의 정비나 체제의 확립만으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근래에는 상이한 가치관 사이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 독립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에 관한 최근 법원 내부에서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되어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이버학교를 운영해 온 신동주(36·36기) 의정부지법 판사와 해외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김영각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5년간 1065건의 조정에 참가한 박중근 울산지법 조정위원, 10년간 노인봉사를 이어온 이미래 창원지법 시민사법위원이 대법원장 표창패 및 공로패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해방 후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했다. 법원은 이를 기념해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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