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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스타트… 첫 공판준비기일 28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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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2017노2556)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심리에 들어가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이날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1심 때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의 항소 이유를 간략하게 듣고 증거 및 증인신청, 쟁점정리 등 향후 절차와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준비를 마쳤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태평양은 '대표 변호인'격으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를 포진시켰다. 이와함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60·12기)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2·19기) 변호사 등도 투입했다.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특검팀과 삼성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을 주요 항소이유로 내세웠다.


    이에따라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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