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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빨간불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사망, 보행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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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죠.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죠.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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