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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승태 코트 ‘중심축’ 역할은 김창석 대법관

    본보·서울대 폴랩, 전원합의체 6년 판결 118건 분석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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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중심축(pivot) 역할을 하는 대법관은 김창석(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수의견을 내는 비율이 높은 대법관은 김재형(52·18기) 대법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가 오는 22일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폴랩(pollab)과 함께 양승태코트 6년간의 전원합의체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양 대법원장 판결경향 가장 보수적…

    김재형, 가장 진보적


    지난 6년간 양승태코트를 거쳐간 대법관은 23명으로, 양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다. 노무현정부 때 임명된 박일환(66·5기)·김능환(66·7기)·전수안(65·8기)·안대희(62·7기) 대법관 등 4명과 이명박정부 때 임명된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창수(65·6기)·신영철(63·8기)·민일영(62·10기)·이인복(61·11기)·이상훈(61·10기)·박병대(60·12기)·김용덕(60·12기)·박보영(56·16기)·고영한(62·11기)·김창석·김신(60·12기)·김소영(52·19기) 대법관 등 13명,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조희대(60·13기)·권순일(58·14기)·박상옥(61·11기)·이기택(58·14기)·김재형 대법관 등 5명, 여기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조재연(61·12기)·박정화(52·20기) 대법관 등이다.

     

    이번 판결 분석에는 미국 연방대법관 판결 분석에 사용된 '잠재변수 모형'이 활용됐다. 각 대법관의 의견 유사성에 근거해 판결 성향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소수의견을 몇 차례 냈는지 세는 방식이 아니라 대법관별 의견의 유사성을 근거로 각 대법관의 성향을 추정하는 '다자간 상대적 위치 분석'이다. 만약 다수의 다른 대법관이 내린 결론과 상반된 결론을 많이 낼수록 성향 점수 계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분석 대상은 양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12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8건이다. 

     

    이 같은 방식에 따른 분석 결과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낸 사람은 양 대법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해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을 제외하고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최다 소수의견도 김재형…

    전체 사건의 33.3% 차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을 진보 성향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가운데 정가운데에 위치한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승태코트의 소수의견 강자는 김재형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사건 가운데 소수의견을 낸 비율이 무려 33.3%로 3건중 1건 꼴로 소수의견 쪽에 섰다. 이는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적 대법관으로 꼽혔던 전수안 대법관(소수의견 비율 23.8%) 보다 높은 수치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같은 정권에서 임명된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 매우 진보적 성향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김 대법관을 분석 대상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최근 5년간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체적인 성향 점수 평균치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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