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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서울대 폴랩, 양승태 코트 6년 전원합의체 판결분석

    7대6 팽팽한 의견 대립, '전교조 시국선언' 등 5차례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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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심축(pivot)이 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대법관이 이전 김신 대법관에서 최근 김창석 대법관으로 이동한 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관은 24년간 재야 변호사로 활동한 점, 박 대법관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류인 '서울대 출신 남성 고위 법관'들과는 다르다. 대법원 다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전원합의체의 중간선이 김신 대법관에 비해 한 클릭 정도 더 진보적 소수의견에 동참한 김창석 대법관쪽으로 움직인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인 학자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은 독보적으로 소수의견을 많이 내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정부,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순서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색채를 띠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박근혜정부 때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난 데에는 김재형 대법관의 판결 성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7대 6'… 5번의 팽팽한 줄다리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간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7대 6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적은 총 5번이다. 201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양 대법원장 등 7명의 대법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며 전교조 지부장 이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지했다. 그러나 박일환·전수안· 이인복·이상훈·박보영·신영철 대법관 등 6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유책주의 고수냐 파탄주의로의 전환이냐를 둘러싸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2015년 9월 이혼 사건에서도 대법관들은 7대 6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과반 이상인 7명의 대법관이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기반한 기존 대법원 입장을 지지했지만, 의미없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대법관 6명(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의 소수의견이 다수의견과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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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2014년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과 2015년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대학이 그동안 학생들에게서 걷어온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2017년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땅 주인을 속이고 서명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죄라는 판결 등도 대법관들이 7대 6으로 갈려 논쟁 끝에 나온 결론들이다. 이 5건의 심리에 모두 참여한 대법관은 양 대법원장과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등 4명인데, 양 대법원장은 모두 다수의견 쪽에 선 반면, 김용덕 대법관은 3건에서, 이상훈, 박보영 대법관은 2건에서 소수의견 쪽에 섰다.

     

    ◇현(現) 전원합의체의 '중심축(pivot)'은= 현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왼쪽에서도 7번째, 오른쪽에서도 7번째에 위치하는 정중앙에는 김창석 대법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8월 임명된 김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회가 분열 대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며 "법리해석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염두에 두되, 해당 법률이 바탕에 두고 있는 법의 정신은 무엇인지 끊임 없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후 97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6건의 다수의견, 18건의 소수의견, 3건의 별개의견을 내며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연도별로 각 대법관의 보수화, 진보화 경향을 분석했을 때 대법관이 재임기간이 길어지고 임기말로 갈수록 판결 성향이 대체로 꾸준히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김 대법관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평균치를 지켰다.

     

    한편 양승태코트 6년간 재임했던 24명의 대법관 모두를 분석했을 때에는 중심축에 서 있는 대법관은 김신 대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에 임명된 그는 95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71건의 다수의견과 19건의 소수의견, 5건의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참여한 판결 중 소수의견을 낸 비율이 20%였는데, 이는 양승태코트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미스터 소수의견' 김재형 대법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소수의견을 내 소수의견 비율이 100%인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소수의견을 낸 비율이 가장 높은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관은 15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9건의 다수의견, 5건의 소수의견, 1건의 별개의견을 냈다. 소수의견 비율이 33.3%로 양승태코트 대법관 가운데 가장 높다. 폴랩은 "김재형 대법관은 보수정권인 박근혜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한 대법관인데, 박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대법관들보다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박근혜정부 말미 여론이 안 좋을 때여서 학계에 오래 몸담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하면서도 여야를 아우를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대법관이 2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6건(28.6%)의 소수의견을 내 소수의견 비율이 2번째로 높았다. 이어 이기택 대법관이 26.7%, 전수안 대법관이 23.8%, 김신 대법관이 20% 순이었다. 공교롭게도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법관은 각 정권 말기에 임명된 대법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론은 같지만 이유는 다르다'…별개의견 많이 낸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그와 같은 결론을 낸 이유가 다르다며 별개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은 김능환(9.5%), 권순일(8.8%), 김용덕(7%) 대법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능환 대법관은 21건의 판결중 2건, 권순일 대법관은 57건의 판결중 5건, 김용덕 대법관은 115건의 판결중 8건에서 별개의견을 냈다. 세 사람 모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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