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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소년원내 규율 위반자 급증… 맞춤형 개별처우 강화를”

    형사정책연구원 '개선방안 보고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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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범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들이 수용된 소년원 내에서도 규율 위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소년원이나 의료소년원 등을 도입해 소년원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개별처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의 최영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이슈페이퍼 '소년원 내 규율위반자의 처우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소년원 신수용인원 증감현상을 종합해보면 소년원에 수용되는 보호소년은 △과거라면 소년 교도소에 수용됐을 정도로 범죄 성향이 강한 소년 △개선가능성이 크고 보호가 필요한 소년 △8호 처분으로 단기간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 소년 △최근 소년원 내 규율위반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추정된다"면서 "특성이 다른 소년의 혼합수용은 개별처우 및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용소년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규율 위반을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소년원에 7~10호 보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보호소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986명으로 2011년 306명에 비해 4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년원 내 규율위반자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한 것과는 달리 규율위반자에 대한 집중처우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처우 대상 보호소년은 2011년에 34명, 2012년에는 44명, 2013~2015년까지는 각각 39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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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특별소년원 및 의료소년원 도입을 제안했다. 최 위원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특성에 따라 개별처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비행경력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따라 소년원을 분리해 수용하고 각각 맞춤형 개별처우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별소년원의 신설 및 의료소년원의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소년원의 신설은 비행경력이 심각한 상습적 규율위반자를 대상으로 집중처우 과정을 상설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일반소년원에서 특별소년원으로의 이송은 일반소년원 내의 징계 이상의 처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규율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교정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년의 재사회화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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