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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책임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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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죠.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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