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청년변호사 QnA] (42) 성폭력사건 변호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1300.jpg


    Q. 성폭력 사건 변호를 의뢰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성폭력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성폭력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는 범죄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 범행 당시 겪었던 육체적 피해 그 이상인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판사님들과 선배 변호사님들로부터 들어본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말하지 말라.
    간혹 법정에서 습관처럼 피해자 이름을 말하는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법정은 녹음이 되고 있어 이런 경우 자칫 피해자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개재판인 경우 방청객들이 이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합의의 조건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피해자 이름이 노출되는 순간 합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합의 시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라.
    성폭력 사건은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해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때에는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아동이나 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친권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조건 무죄 주장은 형량만 높일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파렴치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유죄가 선고되면 양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말만 듣지 말고 기록상 유죄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설득해 무죄 주장보다는 합의나 진지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소환하자고 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실한 새로운 증거 등을 갖고 피해자의 증언을 탄핵할 수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유리한 양형 증인을 찾아라.
    무죄만 주장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합의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양형 증인입니다. 성폭력사범도 나름의 딱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피고인 주변 인물을 잘 탐문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증언해 줄 양형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
    한 판사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남성이 변기칸을 넘어가 피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도망 친 사건에서 변호인이 "각 변기 칸의 윗 공간이 협소해 성인 남성이 타고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검증 결과 해당 화장실은 너무나 쉽게 성인 남성이 변기칸을 넘어가 옆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끔 변호인이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피고인의 말에만 의존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변호사는 현장에서 CCTV를 구해와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격언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