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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두번째 직권 재심 청구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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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시국사건 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취임 후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직권 재심 청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친목계를 가장해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7건 1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로 농지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계엄법 위반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련자 등도 이번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지난 달 8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를 비롯 6개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문 총장의 과거사 사과가 있은 직후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팀장 이수권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 기록 및 판결문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들의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또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 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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