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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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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5.29 ]


    1. 사안의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위탁자)는 건물의 매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수익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사(수탁자)에 위 건물(신탁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지시에 따라 공개매각이 진행되었으나 수 차례 유찰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금융기관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와 신탁사 사이의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으로서 타익신탁에 해당하고,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판결), 위탁자인 원고를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 본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함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함

    -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00 판결 등).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가액의 산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자 등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과세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과세당국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과세실무상으로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게서 수익자로 이전되는 시점에 위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서면3팀-2134, 2007. 7. 30., 서면3팀-76, 2008. 1. 9.), 그 후 신탁부동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다시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법규부가 2012-347, 2013. 3. 13.), 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거래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세무문제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동시에, 과세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4. 향후 고려할 사항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점들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 대법원 판결이 기존에 이루어진 신탁 부동산의 공급거래에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적용시기(판결 이후 체결된 신탁계약부터 적용되는지, 판결 이후 처분된 신탁재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소급 적용될 경우) 기존 대법원 판결 및 과세실무에 따라 위탁자, 수익자가 발급하여 온 세금계산서 및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부과, 추징할 가능성

    -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신탁재산 외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기존에는 담보신탁, 처분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자금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탁회사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수익자 사이의 대출약정, 사업약정 등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조일영 변호사 (ilyoung.cho@bkl.co.kr)

    유철형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김필용 변호사 (pilyong.kim@bkl.co.kr)

    방진영 변호사 (jinyoung.ba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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