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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등 요구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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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종친회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1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임차주택을 양수하는 모든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임차인의 이름과 전입일 만큼은 공부인 주민등록표에 의해 공시돼 거래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삼아 법적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존재 및 전입일자 등을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존재와 대항력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손해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대항력을 부여하더라도, 그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법률관계를 맺으려는 자는 위험을 예상해 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불측의 과도한 재산상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백모씨와 2012년 11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정씨는 백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내 2013년 2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이 집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백씨로부터 B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뒤 B사에서 A종친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넘어갔다. 정씨는 한달여 뒤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백씨의 승계인인 A종친회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A종친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심 재판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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