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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 유지'에 우려 목소리

    청와대, 기한명시 않고 발표… 재판관 임기종료까지 갈 듯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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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10일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소장 공백사태를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18일 헌재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대행 체제의 기한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 종료일인 내년 9월 19일까지 현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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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문재인(64·12기)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60·12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청와대 제공>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지금 과도기 상황이라 청와대로서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는 내년에 재판관 다섯 명이 임기를 마치는 큰 변화를 앞둔 과도기 상태"라며 "지금 함부로 체제를 건드렸다간 자칫하면 다음 헌재 구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최근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투자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김 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8인 재판관 체제라는 비정상적 구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장 공백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데도 청와대가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는 대행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헌법기관인 헌재의 소장 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헌법기관의 공백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헌법재판은 무조건 과반수 이상이 아닌 재판관 6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만약 현재와 같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5대 3의 의견이 나왔을 경우,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1명만 더 있었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미뤄 초래된 일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헌재소장 공백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51·27기)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도 "청와대의 취지가 당분간 적임자를 물색하겠다는 뜻이라면 몰라도, 공석으로 계속 남겨두겠다는 뜻이면 적절하지 않다"며 "공석인 소장과 재판관을 하루빨리 임명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완전한 모습을 구현해 헌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치적 이유로 장기간 공백 상태를 놔두겠다는 의도라면 이는 대통령이 국무를 방기·유기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던 청와대가 헌재소장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백 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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