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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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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책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48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식기세척기화재 #가전제품화재 #제조사책임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2
    가전제품 화재에 제조사 60%책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판결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린
    김치냉장고와 냉장고에 이어
    이번에는 식기세척기 입니다.

    3
    배씨가 사용한 식기세척기는
    SK매직이 제조한 모델명 DWA1670P

    4
    2016년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한 후
    가족들과 외출을 합니다.

    그 사이 일어난 화재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탑니다.

    경찰의 화재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

    5
    7월
    흥국화재해상보험은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SK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6
    법원의 판단

    '제조사 책임 60%'

    "880여만원을 지급하라"

    7
    법원의 설명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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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씨의 책임 40%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

    9
    법원이 여러 판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
    안전점검

    오래된 가전제품은 꼭 안전점검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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