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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부 전산망에 '개혁 토론방'… 평검사 의견 수렴도 정례화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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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내부 전산망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신설해 구성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외부로 활발한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11일 열린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신설해 일선에 개혁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취합해 반영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를 발족하고 1,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 확보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날 이프로스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개설해 검사를 비롯해, 실무관, 수사관 등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사 소통을 할 수있도록 했다. 토론방에서는 개혁위에서 회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또 "앞으로 검찰개혁 방안 등 소통과 논의가 필요한 테마에 대해 두달에 한번 정도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조만간 새로운 주제를 정해 알릴 예정이니, 검사들간의 의견 교환과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 의견이 대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초 일선청별로 '우리 검찰 조직문화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결재 등 업무방식, 내부 구성원간의 관계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업무방식과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의 방점은 검찰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유연한 조직문화를 보이겠다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사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도 일선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방식을 변화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일선청 별로 문답식 조서를 대신하는 서술식 조서, 영상녹화 등의 다양한 진술증거 수집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실제 시행해 보면 생각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행 효과를 잘 정리하고 보완책도 생각해 보면서 대검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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