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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감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입법 추진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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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인지대(印紙代)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진영(67·사법연수원 7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인지대 감액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심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여 △소가 1000만원 미만인 사건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소가 1억원 미만인 사건은 45만5000원에서 22만7500원으로 △소가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405만5000원에서 202만7500원으로 인지대를 낮췄다. 또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해 심급별 차등 없이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급별 인지대의 상한을 2000만원으로 규정해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지대로 납부하고 구입한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의 0.5를 곱한 금액을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의 0.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을 인지대로 내는 것이다.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내야한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상소심은 1심보다 높은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해 소가가 높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개정안 최종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소가가 높거나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높은 인지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상소권을 제약한다"며 "1심에서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므로 상소심의 심리난이도가 반드시 1심의 그것보다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인지대 감액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최근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소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지대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2012년 벌어졌던 삼성가 상속분쟁의 경우 소가가 7138억원에 이르러 인지대만 2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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