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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부터 '불꽃 공방'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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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첫번째 단독면담을 통해 정유라의 승마지원 약속을 해 이미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며 "이후 단독면담 과정에서 재단 지원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승마 지원과 같이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로 재단을 지원한다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지원이 진정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이를 주도했어야 했는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수석실에서 주도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재단 출연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후적 통제에 무관심했고 최순실씨가 재단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또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점, 유리한 성과를 얻은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것 등에 대해서도 "승계 작업으로 국민연금기금이 큰 손해를, 이 부회장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과거 에버랜드 사건처럼 불법적으로 이뤄진 승계 작업으로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인정돼야 하는 데 원심은 이 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심은 단순수뢰죄와 제3자 뇌물수수,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법리에 반해 범죄 구성요건을 근거없이 확장해석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들이 살아 숨시고 이에 부합되는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검 팀과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부분과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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