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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검찰 수사 대상에

    교육부 국정화 진상조사위 "朴정부, 역사교과서 여론 조작"
    교육부 장관에 '검찰 수사 의뢰' 요청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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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12일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찬성 쪽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처도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검찰에 수사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변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꾸려져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25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교육부 자체 진상조사팀의 사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의 찬성여론 조작 의혹 등을 확인해 교육부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진상조사위는 교육부 진상조사팀에 교육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 권한은 있지만 퇴직 공무원을 조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 


    진상조사위는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업무 노트 등에서 '국정화 전환 지지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개입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국정화 전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반여론은 △찬성 15만2805명 △반대 32만1075명으로 집계됐지만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찬성 의견서' 53상자(4만여 장)가 차로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은 '누군가 여론 조작을 위해 찬성 의견서를 '차떼기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제출됐던 찬성 의견서 상당수가 △개인정보란에 이완용·박정희·박근혜 등의 성명이 기재되고 △일정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고 △동일인에 의해 제출되는 등 허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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